[국감] 윤관석 의원 “올해 고속도로 수소충전기 구축사업 진행률 0%”

[국감] 윤관석 의원 “올해 고속도로 수소충전기 구축사업 진행률 0%”

기사승인 2019-10-10 14:25:29

올해 고속도로 수소충전기 구축사업 진행률이 0%로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기 확충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비 지원’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9년부터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비 지원으로 국비가 반영되어 총 13기(기당 7억5000만원, 총 97억5000만원)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환경부 공모 사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 수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기당 10억원(정부 7억5000만원+도공2억5000만원) 지원되는데, 하이넷은 환경부 지원액 수준인 기당 15억원의 보조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하이넷은 저조한 수익성을 고려해 일부 운영비 보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도로공사는 대안으로 현재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제 구축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도 같은 사업 설계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수소경제는 2030년 기준, 2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고용유발인원도 20만명으로 늘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해 정부 출자비율 상향 등 구축 가능성을 높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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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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