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재정안정성 강화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안정과 소득대체율 균형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주장도 다시 나와 전북 출신 김광수 의원이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전북 출신 정치인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이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감 질의에 나선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공단은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국민노후자금을 온전히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사업으로 한국전력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은 한전과 자회사에 대한 주식투자로 9000억원의 투자 손실에도 지분율을 늘렸다”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운영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의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에 대해 무른 의결권 행사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모두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총 316개 의결 사안 중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수는 16건(5.1%)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전체 1만1410개 의결 사안 중 1988건(17.4%)에 반대표를 행사, 민간기업에만 유독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눈 감고 있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 낙하산 인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엄격한 투자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후긴급자금(실버론) 수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돼 경제적으로 긴급자금이 절실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실버론 대상에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위탁 운영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 검토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성남중원)은 김성주 이사장에게 “내년 총선에 나오시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확답을 비껴갔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보다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가’의구심이 든다”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정부가 국회로 보낸 국민연금 개편안이 4개나 된다”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적으로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로 책임을 전가한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으로 기금운용위원과 전문 인력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있어야 하고, 전북은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개에 더해 김성주 이사장이 기초연금 수령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소사)는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컸는데 올해 수익률이 크게 올라 다행으로 생각한다. 연금운용 수익률이 1% 상승하면 기금고갈 시점도 5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수익률 확대를 위한 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주문했다.

전북 출신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갑)은 “신상진 의원이 연기금 운용위원의 퇴사를 이유로 수도권 이전을 주장했는데, 수익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전북 이전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결원률도 절반으로 떨어졌고 전주 이전 후 누적수익도 87조원에 달한다”며 “정치권도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 이유로 금융인프라 부족을 들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제금융센터 건립, 연기금 관련기관 유치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노조원들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를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