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18.11~’19.4)'을 확인한 결과, 민관협약(18.4.4)에 따른 당초 약속량(15만t)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2천916t(1.9%)만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체결주체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체물량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처리하되,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처리를 시행하기로 협약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민관공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익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대집행계획을 제출했지만 행정대집행계획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겨지는 등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비협약서 합의대로라면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차분 10만톤을 포함해 총 15만 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2018년도 1차분 5만톤만 책정돼 있다. 또 현재 이적처리 실적이 1.9%에 불과한데, 현재 복구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14개사는 행정대집행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45개사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18개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행정대집행 비용책정 시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8개 지자체 가운데 1개 지자체라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8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 주관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가 최근 3년간 폐석산 침출수 유출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침출수 적정처리 및 지하수 등 오염확인시 확산방지 등 적정조치'를 했다. 익산시는 현(유)삼오환경(전 (유)해동환경)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모두 6차례 고발조치했다.

익산시는 지난 2004년 낭산폐석산 복구를 추진했다. 시는 그해 10월 (유)삼오환경(전 (유)해동환경)의 ‘폐기물처리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후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에 따른 침출수 유출문제 등으로 주변 농지와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환경부와 익산시는 불법폐기물 처리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침출수 문제는 심각했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량기준 항목 중 초과 항목인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에 대해 오염분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오염초과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금속 비소는 BH-11을 제외한 전 구간의 상부층에서 오염도가 초과하였고, BH-04, 05의 하부층에서도 오염도가 초과로 나타났다.

또 침출수 분석결과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침출수 배출허용기준과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한 항목이 10개(pH, BOD, CODcr, SS, NH3-N, 페놀, 비소 등)로 나타났다. 그 중 LW-11(BH-14)구간은 중금속 비소가 152.21mg/L로 304배(침출수배출허용기준), 608배(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암 발생률을 높인다.

이정미 의원은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이 환경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매립이 지속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불법매립한 사업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