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를 보여주자는 집권여당의 호소가 거듭되고 있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20대 국회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대로 마루리해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마지막 국감이 종료되는 날이다. 내일은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의가 남았다. 한국당은 이번만이라도 제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결국 민생은 없고 끝내 정쟁만이 남았다. 만사 조국 탓으로 일관하고 또 엉터리 같은 검찰개혁의 반대주장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탓”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끝나게 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주 세계경제의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침체 등 국내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한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을 언급하며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할 시점이 됐다”고 한국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확장적인 통화·재정 정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정책 등을 각국에 제안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충분한 재정여력의 활용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 ▲사회안전망 확대,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실시해온 확장적 재정정책, 혁신성장 정책, 포용성장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조치와 함께,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과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규제개혁 법안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안 처리를 적기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점을 꼬집어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작자의 비리를 수사할 뿐이다.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한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수사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회창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진수희 의원의 ‘공비처’, 이재오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김문수 전 지사의 ‘공수처’ 등 20년 넘게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해왔다”며 “이런 공수처가 정권의 ‘장기집권용’이니, ‘홍위수사청’이니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도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공수처는 다름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라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공수처 설치 반대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