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두고 여·야 법사위서 공방

'공수처' 설치 두고 여·야 법사위서 공방

기사승인 2019-10-21 14:44: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하고,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으며 공개소환을 했다”면서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하고 왜 그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며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이다. 검찰도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말했고, 검사들도 그렇다”고 답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데 대해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때 차관과 검찰국장을 부르면 국민과 야당이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신당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을 전원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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