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공정사회·檢개혁 등 강조

文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공정사회·檢개혁 등 강조

기사승인 2019-10-22 09:32:41


문재인 대통령이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원활한 예산 심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첫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공정사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의 키워드를 꺼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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