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정된 예산이 적기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거듭 독려했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기에 맞춰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국가경제에 활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대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달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유지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올해보다 9.3%가 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포퓰리즘적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제도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되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중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쟁점법안들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