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KDI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경제전망 관련 52.1%가 금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고, 금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것은 16.9%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투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의 재정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국가채무 관리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을 꼽아 문 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략 기획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KDI 여론분석팀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를 이용한 전화조사(2019년 5월 20~24일)를 통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국민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올해 대비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관련 52.1%가 금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금년 수준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것은 16.9%에 불과했다.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서도 금년 수준보다 나빠질 것으로 46.3%가 전망했고, 금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 29.1%, 현 수준보다 축소가 32.9%로 나타나 총 62%가 현 상황 유지 또는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중점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①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은 3.43%로 나타났고, ②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29.4%, ③소득분배 개선을 14.3%,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제도개혁 13.6%로 응답했다.

정부의 재정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과제로는 ①세입, 세출, 국가채무 관리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33.2% ②국가예산 지출의 구조조정 29.8% ③재정 성과관리제도 개선 13.7% ④국가예산 확보에 필요한 재원(세입) 기반 확충 99 9.9%이라고 답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 정부는 향후 경제전망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및 경제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채무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