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이 쿠키뉴스가 뽑은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됐다.

지상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및 농협 태양광 발전기 대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함께 한국지엠에 대한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인 DLF의 피해 규모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 의원은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조사 직전 DLF 관련한 자료들을 삭제한 사실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 금융당국의 엄중한 후속조치를 불러냈다.

또한 농협이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 설치해 준다고 속여 농민 어른신들에게 대출을 해준 문제를 지적해 금융감독원장으로 부터 ‘불완전판매의 전형’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은 해당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특히 지 의원은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부터 한국지엠의 이전가격문제와 산업은행의 혈세 8000억원 지원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이전가격문제를 밝혀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여기에 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7년간 6만5000여건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온 문제를 지적한 이후 해당 문제의 해결이 미흡하자 직접 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상욱 의원은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왔다”며 “이번에 큰 상을 주신 이유는 국정감사를 통한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