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교수)가 “한·일 경제협력은 정경분리의 원칙 위에 구축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 新 한·일 경제협력 구축 방안 모색’에서 박 교수는 “한일 양국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교수는 ‘신 한일경제협력 모델의 모색’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양국은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한일경제협력은 일본에 의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성격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장기불황(1990~2012·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사이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한일 간 경제적 격차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일본은 한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을 경쟁상대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양국은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한국 역시 양자 협력을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지원과 한일 경제 교류에 대한 일본의 주요 불만 요소인 강제징용 문제와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일 경제 관계가 양국 국민의 지지라는 토대 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종래 한일관계는 정부 당국자(정치인, 관료) 주도로 협력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국민들 간의 가치와 인식, 정체성의 공유를 형성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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