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관리방안 목적은 재정건전성이 아닌 국민 건강 보장성과 혜택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국민들이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신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 측면을 모두 관리하고, 정부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시내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외협력 홍보이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재정관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시내 이사는 “보장성 강화라는 이면에는 ‘재정’이라는 변수가 가장 핵심이다. 재정우려로 보장성을 높이지 말고 현행유지 또는 축소를 바라는 국민이나 정부, 이해관계자는 한 분도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지원이 법적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는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효과가 좋은 신약보다는 오래된 약을 먹게 돼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건강에 최선의 치료를 바라는 환자들은 가계파탄으로 내몰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수명연장, 사망률 감소, 사회복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용을 치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전한 재정의 원칙과 변수를 살펴보면, ‘수입-지출=0’으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한다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다. 지출도 ‘가격*양’이라는 두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지난 몇 십년간 수입증가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지출만 줄이고자 했고, 그 결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컸다”며 “이제는 전반적인 재정관리에서 수입, 지출 양측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이사는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정부가 정부지원금, 건보료 인상, 지출합리화 이외에도 체납자 및 탈세자 방지,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 방지, 의료쇼핑 등의 오남용 방지 등 보다 많은 논의 대상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지난 10년 이상 가격인하라는 단일변수 관리에서 벗어나 ‘양’ 관리(특히 오남용 방지)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시야의 조망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처럼 지원기준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에만 고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세금을 지원기준으로 고려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 이사는 “수입, 지출관리의 목적은 정부나 건보의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의료서비스의 보장성과 혜택 제공’이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합리화해 마련된 재정은 반드시 의료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