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강남 4구 등 서울 아파트 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는) 부동산 이상 거래와 시장 불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區)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09% 오르는 등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지정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현장조사로 진행중인 시장교란 행위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끼리 공통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범 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은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의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