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기금(예보기금)에 미국 등 선진국 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위기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보기금 자산운용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예보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자산이다. 

적립금은 8월말 기준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예보기금은 그간 은행 예치금과 국공채 등 국내자산으으로만 운영돼왔다. 이렇다보니 금융위기 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등 예보기금 운영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 예보 사장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학회에서도 기금 자산운용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창균 자본시장 연구원은 ‘예금보험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 리포트에서 은행 지불능력이 크게 훼손되면 예치된 자금 원본을 찾을 확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정은행 부실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보유한 예금 원금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예보는 다만 이와 관련해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미국 국채는 달러화 채권이라 환해지 문제도 있어서 당국과 같이 논의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학회 지적이 있었으니까 내년부터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면서도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