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계속할 듯…건강 관련 실 만들 계획”

국민연금 정부안 21대 국회서 논의 등도 언급

기사승인 2019-11-26 12:09:38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을) 계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건강 사업과 관련된 실(室)을 만들어 예방중심 정책을 시행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올해 개편은 어렵고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부산 마을건강센터 방문 행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입기자단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12월 중순 개각 가능성에 대해 “장관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운명이다. (교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개각 때 교체설이 돌았으나 유임됐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건강 사업과 관련한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건강정책국을 키워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중앙부처에서 실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1급, 2급 공무원이 하는 건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왜 실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그만큼 새로운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특히 요즘 정신건강과 관련해 이슈가 많은데 담당 인력이나 전담부서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장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시키면 꼭 문제가 생긴다. 해당 일이 부실해지거나 다른 일이 부실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테면 과거 보건산업국은 가장 작은 국(局)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했다. 이번에 K뷰티 사업을 맡은 사무관이 딱 1명이었고, 그러다 보니 장관이 아무리 독촉해도 좋은 성과가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없었다”며 “보건산업,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나 빅데이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해 해야 할 일 엄청 많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이 하나 생겨야 하는 것이다. 새로 해야 할 일만 해도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또 박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 현재 노인 기준이 65세인데 만약 국민이 건강해져서 70세, 75세로 상향되면 생산가능인구도 늘 것이다. 지금 건강연령도 72세로 보는데, 이를 80세로 늘리면 생산가능연령도 75세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미션이다.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 중심이고, 사후적 조치이다. 앞으로는 사회적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정신건강을 포함해 질병 예방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을 볼 때마다 제가 미소만 보내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미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들은 것 같고, 기재부 장관은 나를 보면 얼굴을 돌린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보낸 안 중심으로 복지부가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1박2일, 2박3일간 집중토론을 하고 싶다고 제안한 적도 있다. 연금제도 자체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상의하면 답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답은 너무 분명하다”며 “하지만 여야의 정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달리 당 의견도 반영해야 하니, 생산적 결과보다는 갑론을박을 하는 거다. 그거 피하고 싶다고 해서 단일안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월에 의원님들을 봤을 땐 60%가 국회에 있고 40%가 지역구에 있었다. 10월, 11월이 되니 95%가 지역구에 있다”며 “지금은 제안해 봐야 실효성 없고 현실적으로 밀린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싶다. 그러나 그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으니 내부적으로 좀 더 세련된 안을 마련하겠다. 장기적이고 정파성을 버린 것들이 모여 빠른 시간에 합의 볼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건보 보장률 향상 숫자는 거론된 바 없다. 병원 등급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아무래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장률이 높아질 것 같다”며 “구체적 수치는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