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대한 개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6∼9월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낙제점을 받고 개선 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매달 당국에 보고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판매 절차를 개선했다’는 두 은행의 이행상황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실시된 DLF 현장 검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판매 절차들이 반복되며, 불완전 판매 사례가 다시 적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두 은행의 이행상황 보고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지적을 부실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 당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행태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가 확대됐다며,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을 DLF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들의 상품판매 문제를 알았고, 올해 4월에는 분쟁조정 접수에 따라 문제 인식을 충분히 했지만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금감원이 DLF 사태로 당국에 쏠리는 부실 감독 책임을 두 은행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 이달 초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감독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있다는 내용의 감독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