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금융위원회로 불똥이 튀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자체 징계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조사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김용범 차관을 여의도에서 만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통보받은 경위와 금융위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금융위원장 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금융위는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 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금융위 최고 결정권자였던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다.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보받은 비위사실이 자체감사나 징계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전 금융위원장은 올해 3월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본부 대기로 발령을 냈고, 그 다음에 (유 전 국장이) 퇴직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안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에는 감사에 착수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감사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통보는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결정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을 휘하에 두고 지휘했던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