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태풍 속 민주, 최후통첩 vs 한국, 필리하자

바른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기소권제한’ 맞교환 제안도

기사승인 2019-12-03 12:10:30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입법저지행위)를 신청하며 협상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 협상의 진전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늘(3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겸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자유한국당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전제로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에 자유한국당이 오늘 저녁까지 응답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민생은 물론 해외파병까지 발목 잡힌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느닷없는 발목잡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당 부대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다. 해외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 없는 억지, 불통, 뻔뻔함, 덮어씌우기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이다.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는 한국당을 향한 ‘마지막 제안’과 함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독려하며 압박도 동시에 전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친문게이트’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향한 공세로 역공을 취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나무라고 손가락질 할 형편이 되는가.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데 이 정권이 바로 아이들 안전을 야당 탄압도구로 쓰고 있다. 필리버스터 권한 강탈에 민식이법을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쉴 틈 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마디말도 하지 못하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했다.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는가. 의장과 여당”이라며 민생법안 원포인트 국회 개최의 전제로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권한보장’을 거듭 요구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대립 속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서달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을 맞교환하는 대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요구 앞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분산시키자는 마당에 기소권·수사권을 무제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당이 준연비제를 수용하고 민주당이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정쟁을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