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범대위, 국회 ‘공공의료법 심의 무산’ 성토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범대위, 국회 ‘공공의료법 심의 무산’ 성토

기사승인 2019-12-05 16:22:18

전북 남원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5일 국회를 찾아 공공의료대학법 법안 소위 심의 무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전국 의료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의 심의 통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는데도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며 공공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은 의료소외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응급, 외상, 심뇌혈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민생법안이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탁상공론과 당리당략으로 국민적 기대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권 획득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패싸움에 통탄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범대위는 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당정청 협의로 결정하하고도 소극적인 여당은 법안을 발의한 후 사실상 1년 3개월 간 손을 놓고 있었고,  심지어 여당 의원조차 본인의‘공공의대법’에 반대의견을 냈다”며 정부와 여당을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법안 심의를 불발시킨 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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