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밀린 법안 및 예산안 처리할까

국회, 오늘은 밀린 법안 및 예산안 처리할까

유치원3법·민식이법·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통과가능성도 열려

기사승인 2019-12-10 10:27:41

국회가 371회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법정시한을 초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신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인영(더불어민주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10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진 법안들을 처리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9일 오후에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여부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본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기도 한 법제사법위원회 9일 개최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도 수정예산안 마련을 위해 밤샘논의에 들어갔지만 최종합의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정당들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번복 혹은 추가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본회의를 열어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만약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도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4+1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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