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이슈화된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캄코시티) 정상화, 그리고 착오송금 구제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위 사장은 10일 오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호 송환까지 정부와 국회, 언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병두 정무위원장, 전제수 의원, 박은경 주 캄보디아 대사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도 캄코시티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TF 구성도 논의되고 있다”며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정부, 한국 정부, 공사가 힘을 합쳐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착오송금 구제 법안도 언급했다. 동 법안은 실수로 돈을 송금할 경우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재정 출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등 쟁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위 사장은 “정부와 금융기관 재정 출연은 법안에서 빼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면서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연락처 정보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리할 방안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TF도 있고 시스템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고려되지 않다고 언급했다. 

위 사장은 “예금자보호 한도는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러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가 어렵고 보호 한도를 올리면 보험료율도 올라간다”며 “정부당국에서 결정할 문제고 진행된 사항은 없다”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