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행정조치를 비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52시간제 무력화 행정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로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6개국 중 중 두 번째로 오래 일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노동부는 재난상황에나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은 완화하고, 여당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 시행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동자들은 일을 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처벌유예,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탄력근로제 강행 등의 정부정책은 노동자 건강권 강탈 조치요, 임금삭감 법안”이라며 “재벌의 편이 돼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