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회장 “늙어가는 한국, 신탁업 제도개선 나서야"

김태영 회장 “늙어가는 한국, 신탁업 제도개선 나서야"

기사승인 2019-12-11 15:00:00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초저금리·고령화·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에 맞춰 신탁업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괄주의는 필수적으로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맞기는 자율감독방식을 말한다.  

김태영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열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금융연수원·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 5개 기관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뉴노멀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은행은) 고객에게는 새로운 자산관리 및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 다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탁은 열거주의로 관리되고 있으나 초저금리 시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고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증식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파이를 키워나 갈 수 있는 포괄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초저금리로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노후자금 마련의 기회를, 은행에는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김 회장은 이날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자회사간 고객 정보공유 허용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경제의 성장 정체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 기반도 약화되고 있어, 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공유 허용 등을 통해 자회사간 콜센터 통합 운영, IT 통합 운영 등과 같은 비용 효율화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복합점포 활성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권 DLF사태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며 “(은행들은) 소비자보호 문제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챙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행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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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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