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위기에 봉착한 농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진안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설상가상으로 11월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타결로 우리 농업 분야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현실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보조총액(연간 1조 4900억)이 절반 가까이 줄어 최대 513%가 적용되던 쌀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고, 깨·고추·마늘 등 소비가 많은 주요 농산물에 부여했던 300~600%의 수입관세율도 낮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RCEP 회원국과의 거래는 우리나라 전체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하고, 농산물의 수출보다 수입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 불균형이 심해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을 위해 과감한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보조를 최대 80%까지 확대, 시설 개보수와 수출농업을 지원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