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안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무능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같은 당 김현아·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 축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이자 대 실패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현재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발표한 정책 마다 점점 더 집값이 상승되고 있어 오히려 점점 집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다”며 “이는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반해 지방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서 서울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엉뚱하게 3기 신도시를 만들어 1~2신도시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묶여있던 재건축 재개발도 정상화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30~40대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규제를 손 보고 세제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핸 대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에 따라 당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