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층 심사 개시”

유럽연합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층 심사 개시”

기사승인 2019-12-18 13:16:30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 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서 진행한 예비 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EU 집행위는 예비 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사업자로서의 대우조선해양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고객사들이 합병된 업체를 억제할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해당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현 단계에서 이번 거래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다른 조선 업체가 적시에 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 선택권 축소,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내년 5월 7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STX조선이 과거 유럽 최대 크루즈 조선소인 아커야즈의 최대 지분을 인수했을 때 EU는 2007년 11월 1단계 심사를 거쳐 12월 2단계 심사에 착수한 뒤 약 5개월 만인 2008년 5월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유럽연합은 본 심사 전 “합병 후 시장 내 신규 진입자와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본심사를 완료하며 “조선업계 경쟁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이후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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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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