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이 김두관 국회의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관련한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

최 시장은 안양시장 겸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채널A 특별기획 ‘지방분권, 길을 묻다’에 출연, 자치분권 로드맵을 작성 중인 윤 차관 및 이장 출신 장관을 지낸 김 의원과 국내 자치분권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방분권 극대화 방안을 토의한다.

방송은 오는 21일 오전 9시 방송된다.

최 시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확립했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시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재정분권도 미흡한 수준이란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조례제정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린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날 '현실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특례시 도입에 관한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