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모병제 도입 공약화를 검토했으나 당내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더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집 인원 감소, 첨단 과학전으로의 현대전 변화 등에 대비하고 정예강군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실제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지도부가 당내 정예강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 공동위원장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모병제 자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던 것.
이처럼 민주당은 모병제 도입이 이슈화되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됐지만, 사회적 여론 수렴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모병제 특성을 고려해 향후 여론 추이와 준비정도를 살펴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총선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첫 번째 공약으로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관련 세제혜택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