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예비후보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약이 관심을 끌었다. 

이 예비후보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광역자치단체 예산 증가율을 더 높일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자체 장들이 해마다 지역예산을 사상 최고라고 한다"며 "그러나 전북만 보더라도 2020년 국가예산증가율이 9.3%인 반면 전북 예산 증가율은 8.1%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일에 집중 할수 있도록 국가예산증가율과 지방예산증가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며 "지방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조항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조세지출 성과, 예산과정 투명성, 예산편성 과정 평가 등 5항으로 이뤄져있다"며 "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을 중앙정부 예산증가율 보다 높게 하겠다'는 새로운 6항을 넣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예산 확보 경쟁에 소비되는 수많은 편법과 분산되는 공적 에너지를 보다 발전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이덕춘이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덕춘 예비후보는 고려대를 졸업했고 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경선시 20~25% 청년 신인 가산점을 받을 예정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