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낙엽’된 윤석열 사단, 검찰개혁에 약 될까 독 될까

기사승인 2020-01-10 06:1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사실상 ‘좌천’ 시키는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 동력의 약일지 독일지는 미지수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청법을 어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의견을 내라는 제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대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인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각각 서로의 인사안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대검찰청의 의견 반영 없이 인사가 발표됐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모두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을 지휘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총괄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 인사가 이뤄진 지 5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9.2%로 기록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7%였다.

정부는 꾸준한 지지율을 동력 삼아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지휘권한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검찰 인사가 끝났으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경수사권조정’ 트위터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52.4%, 반대 39.8%, 모름·무응답 7.8%로 조사됐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은 검찰을 지지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초반인 지난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나섰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측은 물론, 당선자인 고 노 전 대통령 측도 대상이 됐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도 줄줄이 구속됐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다는 점에서 검찰은 지지를 얻었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안대희 당시 대검중수부장의 팬클럽까지 생겼다.

다만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도 있다. 검찰 인사가 ‘정권을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 사람들, 윤 총장도 마저 내보낼 모양이다. ‘항명’ 어쩌고저쩌고하며 윤 총장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에 대해서도 “당신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당신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