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인 반부패수사부 등을 대폭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후 대검찰청과의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곳 가운데 41곳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공공수사부를 3곳에서 1곳으로 줄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국 검찰청의 외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도 형사부로 합쳐지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잡음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등을 수사 중인 곳이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