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센터법 소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에 의문이 든다며 사의를 표했다.
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공익센터법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며 “한쪽 날개를 꺾어 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양 소장은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간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사퇴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9월 참여연대에 집행위원장 사임과 회원 탈퇴의사를 전했다. 이후 자신의 SNS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만 MB(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며 “전자(조 장관)가 불편하냐, 후자(윤 총장)가 불편하냐”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단 한 줄도 나가지 않았다”며 “지금 참여연대 내부에서는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 입을 막고 감시행위도 하지 않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