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들과 애묘인들로부터도 세금을 걷으시겠다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있는 대로 박박 긁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이들의 속셈이다. 큰 정부 운영해서 자기들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좌파들의 가렴주구다”라고 비판했다.

앞선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