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택매매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 아예 ‘주택매매허가제’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정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이다. 정말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디인지 머리가 아찔해진다. 다른 것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 이제 ‘경제 심판론’에 이어서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사실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와 민생을 붕괴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절벽, 자영업 줄 폐업을 가져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그래놓고 국민 불만 잠재우기 위해서 여당은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다. 도저히 실력과 정책으로는 안 되니 또 혈세를 끌어다가 표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희망경제공약’을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종식시키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국민한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문재인 정권의 월권을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끝내겠다. 억눌렸던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되찾아서 민생이 되살아나는 희망경제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