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수요일 날, 제1호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탈원전 폐지’,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보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한다. 우선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배경은 어느 나라나 그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그 나라 재정의 건전성이다. 긴 말 필요 없다. 그리스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의 경제위기는 모두 재정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간사는 “그런 이유로 한국의 역대 정부는 여야를 넘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관해서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그런 인식하에 지난 정부까지 국가부채를 세계 최저수준으로 유지해왔고, 덕분에 국가 신임도가 서유럽이나 일본보다 높은 최상의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코 문재인 정부 덕분에 국가 신임도가 최상위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IMF 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급박한 위기도 아닌데 그 당시의 재정확장 수준을 훨씬 넘는 확대재정으로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국가 재정건전성은 날로 불확실해지는 국제경제 속에서 한국경제를 지키는 방파제이다. 이 방파제를 헐어서 선심성으로 낭비 예산을 편성해서 국익보다 당략을 앞세운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어렵사리 조세개혁을 통해서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국가부채 상환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인 낭비성 예산 집행으로 세계잉여금을 고갈시키고, 급기야는 금년에 6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증세 폭탄으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브레이크 없는 확대 재정으로 국가부채는 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내년 중에 1,0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 1인당 부채가 평균 2000만원에 이르는 참담한 상황이다. 오늘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2000만원의 국가부채를 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의 예산 폭탄,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의 법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공약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역시 민주당의 DNA의 뿌리깊이 박혀있는 무상시리즈의 연속·연장선에 불과하다. 무상복지·무상급식·무상교육 말은 좋지만, 이것이 모두 세금 복지·세금 급식·세금 교육인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역시 이 무상 공공 와이파이도 3년 동안 57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 경제를 두고 집권당의 1호 공약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무상시리즈의 연장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