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제6차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17일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유엔제재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북한에 현금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뿐 아니라 김정은에게도 마음의 빚을 크게 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청와대가 유엔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방문 추진한다고 한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한국 정부가 유엔제재를 무력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미협상을 방해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다. 유엔 제재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현금 갖다 바치겠다는 대북 짝사랑, 이제 그만둬야 한다. 조국 하나로 족하지 않는가. 김정은에게도 무슨 마음의 빚을 지신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유엔제재결의안 상의 ‘벌크캐시’(대량현금) 문제와 연결돼 있다. 관광객 개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현금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작년 7월 국회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다. 당시 국정원은 ‘금강산은 개인이 관광하지만, 대가는 집단적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며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현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관광 허용은 유엔제재를 무력화시켜 북미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유엔은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 경제제재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제공하는 사업 하겠다는 건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 되지 않고 북미협상 훼방 놓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북한에 온갖 모욕과 구박 다 받으면서 변하지 않는 대북 짝사랑,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