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 1호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이번 주 설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당이 서민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 주거문제, 집 문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총선공약 제1호를 발표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념보다 실용이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문제해결능력을 이 정치권과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 불평등이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집값이다. 부동산 가격 반등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없으면 모르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거정책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민주평화당 21대총선 1호 공약 ‘20평 주택 1억원에 100만호’약속이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야겠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실현 경험이 있고, 국민적 요구가 있고,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가다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 개악 중 하나가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폐지 법안을 내서 19대 국회에서 폐지한 악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특히 3시 신도시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봤자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수십 만채 백 만채를 공급해도 투기유발, 집값상승, 국민 주거불안은 계속 된다. 대표적인 증거가 자가보유율이다. 주택보급율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드디어 100%를 넘었고, 전국적으로 106%에 달한다. 정부의 공식통계도 103%다. 그런데 문제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 자가보유율이 10년 전 60%에서 작년 57%다. 오히려 하락했다. 집을 지어봤자 자가보유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 두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다섯 채, 다섯 채 가진 사람이 7채. 주택 사재기만 늘어날 뿐 자가보유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값이 싼 주택을 대량으로 핵심적으로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 2천만 가구 중 860만 가구가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월세, 공공임대, 전세가 860만가구. 2천만 가구 중 40%가 넘는다. 서울은 자가보유율이 10명에 4명이다. 자가보유율 43%. 10명에 6명이 남의 집에 산다. 따라서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하는 주택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20평대 아파트를 1억원에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10년에 걸쳐 매년 10만 채에 20평대 1억짜리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전국의 주택값은 원상회복과 적절한 가격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휘둘렀다.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고 감정가를 지불해 독점 개발해 용도를 변경한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권한을 정부를 대리해서 토지공사가 행사한다. 이렇게 개발한 용지를 민간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전량 매각해왔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개발차익을 챙기고 민간건설 재벌회사는 개인사유 토지를 싼값에 사서 폭리를 취한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성장률의 15%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자가보유율은 늘어나지 않고, 주택값은 계속 오르는 근본적 문제가 드러나 있다. 이것을 과거 참여정부 때 도입했었다. 토건 마피아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박근혜 정부 때 법을 폐지해버린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임대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되살리겠다. 관료, 건설사, 언론, 학계 정치권이 합작이 돼서 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섰다. 법이 성공하면 이른바 토건 카르텔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폐지를 한 것이다. 핵심을 예로 들어 위례신도시에서 최근에 청약을 실시했다. 수백대일 백대일 로또 당첨처럼 되어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군부대 땅을 SH공사가 사서 개발해 민간 건설사에게 수천억에 넘기고 민간건설사는 그 토지에 건축비 평균 400~500만원에 들여 지은 것을 분양가 2천만원으로 분양을 하여 수천억을 챙기고 분양 로또를 받은 사람은 8억~9억에 받아서 주변 시세에 따라 13~4억씩 수천억에서 1조 넘는 차익을 당첨된 사람이 챙긴다. SH공사 1차, 민간건설사가 2차, 당첨자가 3차로 불로소득을 점유하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 주택보유율은 그대로다. 되풀이되는 방식 속에서 3기 신도시 해봐야 결국 부동산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토지를 매각하지 말라.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개발했으면 국가가 보유하라.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700조 가운데 약 100조 가까운 돈을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것을 LH공사가 애써서 개발해 놓은 땅을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국민연금 수익률만 나오면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 땅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국민 모두의 것으로 국민 자산이 오른다. 토지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건축비만 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실제 아파트 건설 업체에서 4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아무리 초호화도 60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한다. 20평이면 1억원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서울 근교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린벨트, 3기 신도시 개발하려는 지역을 민간에 분양할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1억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다. 1억이면 자기 부담 5천만원 정도 있으면 대출받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주거문제 해결되어야 저출산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재원 관련해서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 도시재생에 돈이 풀려나가는 바람에 부동산가격 반등을 초래했다. 정부의 재원 배분을 도시재생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에 돌린다면, 얼마든지 재원 문제는 국민연금 사용 방식, 도시재생 재원분배 등으로 방법은 있다. 기대효과는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터무니없이 올랐던 주변 시세가 아파트가 하락하게 되고 다주택자들이 팔수밖에 없다. 자연히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토지를 공공이 보유함으로서 공공의 자산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이 투기가 되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반값아파트를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오늘 공약의 핵심이다. 그리고 공공택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서 10년 동안 10만호를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념이 아닌 실용이다. 꿩 잡는 것이 매다. 부동산 값 잡으면 될 일인데 이 정부는 3년 만에 불로소득 2천조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작은 당이지만 선거제 개혁을 내걸고 줄기차게 진군해서 산봉우리를 넘었듯이 주거문제 20대 국회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민주평화당이 오늘부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신발 끈을 메고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