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 1호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재판 결과에 맡기자’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한 심재철 검사장은 조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기소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심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크다. 반발이 어젯밤 검찰 인사 상가 조문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심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스하면서까지 수사 지휘부 자리에 앉혀 놓은 사람이다. 심 검사장의 기소 방해는 추미애 장관이 벌인 초법적인 검찰 인사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유무죄를 재판에 맡기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장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기소를 막았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심 검사장이 과잉충성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독재정권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무리한 검찰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면 그게 바로 검찰 장악이다. 오늘 법무부가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승진·전보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은 바꾸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낸 상태이다. 윤 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추미애 장관에게 충고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권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조국을 지키려다 권력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