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위원회를 개최했다. 향후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한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대검찰청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대상자인 중간간부 전원도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유임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요직에서 물러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총괄했던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부 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이 이들의 후임으로 발령됐다.
그러나 새로운 고위급 인사와 기존 수사팀의 충돌이 표출되고 있다. SBS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대검찰청 소속 A 과장의 장인상이 치러졌다. 윤 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들이 조문을 왔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새로 부임한 심 부장을 향해 “왜 조국이 무혐의냐”면서 큰소리로 항의했다.
지난 16일에도 이 지검장에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검찰)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으로 꼽힌다. 앞서 법무부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수사에서 윤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해 논란이 됐다.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추 장관 표 개혁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지난 13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정 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중간 간부 인사에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차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