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GPA)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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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 초안을 회람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전했다.
초안은 WTO 정부조달 협정이 미국의 의견에 맞게 개혁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협정 탈퇴를 촉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GPA는 정부조달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정으로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8370억달러(약 992조원)에 달한다.
만일 미국이 GPA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산 우선 구매 규정(Buy American Act)이 적용되면서 영국, 일본,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맺은 계약액은 총 120억 달러(약 14조2000억원)였으며 나라별로는 EU(28억 달러), 일본(11억 달러), 한국(7억5500만 달러), 캐나다(6억2천360만 달러) 등 순이었다.
이번 GPA 탈퇴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정 폐기를 위협해온 사례들과도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GPA 문제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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