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정쟁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오늘(10일) 임시국회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2달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일 임시국회 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책특위의 명칭에 ‘우한폐렴’을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세부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6일 이뤄진 2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1일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깜깜이 선거’, ‘말로만 민생’을 국회가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2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라며 양당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검역 활동을 확대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이라는 민생현안과 선거라는 민주주의 현안을 놓고 양당은 특위 이름과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기나 한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조 원내대표는 “월 임시국회 개회가 늦어지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회를 이끌고 나갈 강력한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양당정치의 폐단을 막을 제3의 세력을 구성해야한다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확산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고 특히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온통 정쟁과 반목에만 매몰돼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거국적인 단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민생·경제 대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정치권이 먼저 통 크게 뜻을 모아,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10일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적용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기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인구상한과 하한의 기준에 따라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은 세종과 강원 춘천, 전남 순천 3곳이다. 반대로 인구하한기준에 걸려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은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선거제 개편과정에서 연대를 이뤘던 5개 정당이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천94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강한데다 충청권 의원들 또한 선거구 논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북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선거구 조정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의원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 문제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거나,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자체처리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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