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금살포 정책 남발로 이 정부 출범 3년 만에 완전 빈털터리 될 지경”

한국당 “현금살포 정책 남발로 이 정부 출범 3년 만에 완전 빈털터리 될 지경”

기사승인 2020-02-11 13:43:58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현금살포 정책 남발하며 국민들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펑펑 써댄 결과, 나라곳간만 거덜 나게 생겼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덜 걷혔고, 반면 재정집행률은 98.4%라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곳간의 재정은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자화자찬하던 청와대 대변인이 무색하게, 국민들 손에는 결국 적자난 가계부만 덩그러니 놓이게 생겼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 남발로 정작 고통받는 건 국민이요, 바닥난 곳간 메워야하는 것도 국민이다. 당장 올해 살림부터가 걱정이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마당에 우한폐렴 여파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산업까지 무너질 위기고, 국민들이 외출을 꺼리며 국내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다”며 “60조원의 빚까지 져가며 편성한 521조의 날치기 슈퍼예산도 언제 어디에 쓰일지조차 모른다. 3년간 61조원을 퍼붓고도 실패한 일자리 정책은 반복될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 선심성 예산이 뿌려질 것이다. 지난해 상당수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반 토막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겨우 2.0% 턱걸이 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언제까지 흥청망청 돈만 써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세상물정 모르는 낙관적 인식에 있다. 한국경제가 추락하는데도 ‘우리경제 긍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했다’며 뜬금없는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제는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경제가 예기치 않은 변수(우한폐렴)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슬금슬금 남탓 타령을 시작하고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를 통해 나라 곳간을 가득 채워 이 정권에 물려줬다. 기업 기살리기 정책으로 인한 실적호전,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힘쓴 덕분이다.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두둑이 채워 물려줬더니 이 정부 출범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지경이다. 국민혈세는 화수분도 아니고, 쌈짓돈도 아니다. 언감생심 곳간 썩을 걱정 전에 곳간 채울 걱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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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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