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민당이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이었다. 안 위원장은 “부모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이어 낙하산으로 지칭되는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과 고용세습을 완전히 차단기 위해 부정취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 공약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열정페이’ 근절을 내걸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노동착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정의와 공정을 실현할 범사회적, 범국민적 흐름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를 뿌리 뽑고, 민간경제와 함께 공정사회실현을 21대 국회의 양대 핵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의 실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보통 국민들이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 불공정사회로는 국민통합도, 미래로 나아가기도 어렵다”면서 “국민당은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를 좀먹고 불공정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기득권세력과 전면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사법체계 혁신공약을 발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애정도 내보였다. 그는 “윤 총장 체제를 지켜내야한다”면서 “야당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거짓과 위선의 세력들이 촛불의 가면을 쓰고,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규범을 통째로 말아먹으려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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