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가 분리될 경우 수사 검사가 기소에서 배제되고 별도 부서가 관련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소가 어려워진다. 특히 기소 주체가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할 경우 살아있는 권력을 비롯한 거악 척결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시도가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권의 전횡을 통한 친문 보호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획된 것이라면 추미애 장관은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 음모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미애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로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정권에서 권력의 앞잡이로 정권의 실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의 결말이 어떤지는 추 장관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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