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이 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오늘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들은 모두 국민들의 이목이 모이는 중요한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다.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이들에게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승리로 반드시 완전한 사법개혁을 이뤄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리는 법원의 무도한 행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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