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버닝썬 사건 관계자들 윤규근, 정상훈, 가수 승리 등의 공소장을 조속히 공개하기 바란다. 법무부가 윤규근 총경,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 가수 승리 등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경찰총경 윤규근은 버닝썬 사건 당시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그 대가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거래 했다는 혐의로 작년 10월 30일 날 구속기소 됐다. 윤규근의 공소장을 기소된 당일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로 요청했지만, 11월 10일 법무부는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버닝썬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한 사건이고, 작년 9월 언론에 공개된 윤규근과 조국 전 수석이 찍힌 이 사진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지시하시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공소장도 법무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리고 또 작년 10월 4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는 승리 측 사업 파트너와 윤규근 총경을 연결해준 사람으로 버닝썬 사건과 조국 펀드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인물이다. 정상훈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놨다. 최근 취임한 추미애 장관조차도 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요청한 공소장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장관이 공석에서 얘기한 이야기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수 승리의 경우는 해외원정 도박하고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금년 1월 30일 기소됐고 승리 동업자 유인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공소장 역시 법무부는 보름 가까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윤규근과 정상훈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재차 저희들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금 버닝썬 사건하고 관련돼서 왜 이렇게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두려워하고 제출하지 않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들병원 관계자 아들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관련되는 공소장도 숨기고 정권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온당한 얘기인지 정말 의문스럽다. 추미애 장관이 1회 공판 기일 이후에는 제출한다고 하는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법무부가 왜 이렇게 이 공소장 공개를 막고 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유출 책임을 묻겠다고 국민들 앞에 발설한 적이 있다.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한 지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석에서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허언을 오가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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