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업종 제한 없이 지원… 현장은 완전 딴판”

백승주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업종 제한 없이 지원… 현장은 완전 딴판”

기사승인 2020-02-14 14:17:3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발표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해서 금융 부분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조9000억원의 규모를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에 분명히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 간사는 “그러나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부 발표를 믿고 현장의 금융기관을 찾아가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피해 우려 업종을 설정해서 이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기의 업종들을 보면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신발 제조업 이렇게 쭉 나열해놓았다. 창작·예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 그러나 우한 폐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제조업, 우리 구미 지역의 경우는 전자부품 산업이 많다. 이 전자부품 산업이 중국 수출하는데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은행에 가니까 여기 리스트에 없다. 현장에 적용되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우려 업종에 없다는 이유로 아예 상담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백 간사는 “정부는 “모든 업종에 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업종 제한을 하고 있다. 이 업종을 보면 주로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 ‘선거를 앞두고 표가 되는 업종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구미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분노를 담은 전화가 많이 온다. 이것 제대로 하시라. 표를 생각하지 말고, 애초 발표대로 업종의 제한 없이 제조업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업종에 관계없이 피해를 받는 모든 업종에게 금융지원을 하시라. 공개적으로는 정부 발표는 ‘업종 제한 없다’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업종을 제한하는 이런 모순되고 이중적인 조치, 당장 시정하시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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