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공직 이후 진로에 대해 “사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전관계우 우려 근절을 위해 사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며 “후진양성이나 공익적 변호사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도 언급됐다. 노 후보자는 전관예우 방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제한) 시행시기와 범위 등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법관의 SNS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면서 “다만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은 만들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전제로 법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노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파견 없이 재판만 해온 판사로 알려졌다. 그는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과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 등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타국적 통신업체 퀄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노 후보자의 동생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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