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의 착각이 키운 코로나19 사태

기사승인 2020-02-28 06:00:00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7일, 국내 코로나19(우한폐렴) 확진자가 1766명에 이르렀다. 전날과 비교하면 하루 새 505명이 늘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13명이 됐다. 같은 날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2명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격리해제 된 이들을 합치면 총 26명이다. 감소세가 증가세를 따르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민들은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거민심을 파악하고자 찾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만난 40대 후반 여성은 “지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인데 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냐”며 “누가 됐든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뽑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원하는 해결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정부는 현재 크게 2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나는 더 이상의 감염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보급하고,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조속히 감염자를 선별해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로구에서 만난 한 50대 남성은 정부의 대책을 두고 “안일하다”고 혹평했다. 덧붙여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은 사회적·신체적·심리적 평화가 흔들리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에 대한 우려에 외부와의 단절을 선택함에 따른 고립감과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현, 그로 인한 사회적 붕괴가 바탕에 깔렸다는 얘기다.

그는 “극단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도 주변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기만이라도 살고 보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가 붕괴된다는 뜻”이라며 “태극기나 보수집단이 맹렬히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해서라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쌓여온 불신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이들은 의심하고 비난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닌 것 같다. 정부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경기가 살아날 돈을 풀겠다는 큰 계획에서 움직일 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양해, 진솔한 태도를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다. 당장 마스크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온전히 하지 않았다. 그저 감염 차단 목적이라고 말할 뿐이다.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고 불안만 키웠다.

마스크는 감염을 차단하는 목적의 물품이 아니다. 반대로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도구다. 마스크 포장에 서술된 효능·효과만 봐도 알 수 있다. 마스크의 기본 목적은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려진 의도라고 해봐야 착용자의 타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정도다. 감염을 막는 역할은 입을 가린 부수적 효과일 뿐이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 전파가 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즉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것은 착용자의 분비물이 타인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 크다”며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방법은 손 씻기와 소독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마스크를 팔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다. 28일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추경편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한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지 그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목적조차 불분명하다. 경기활성화가 목적인지, 생활경제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존해주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경기활성화가 가능하려면 결국 돈이 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돌도록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없다. 그렇다고 피해보존이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해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를 산출할 근거나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을 명확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돈도 많이 든다. 그런데 추경을 왜 할까.

국민의 안전과 사회유지는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근본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착각해서도 안 된다. 과연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내포한 문제를 정부의 대책으로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으로 사람들이 다시 웃으며 악수하고, 학교며 생업현장으로 돌아갈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한숨과 책망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했다는 11조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설명할 사람을 어디서나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철저히 대처할 수 있기를 빌어본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