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 감면해야 즉시 효과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임대료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그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는 민간에 강제할 수가 없어 실제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1%나 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지원 받기 위해선 온갖 복잡한 서류 떼다가 임대료 낮춘 것 증명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편법으로 국민세금 떼먹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건물주 지원책 내놓을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중소기업 법인세와 소상공인 소득세 감면해주고 4대보험료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정권의 경제무능으로 세금과 4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재앙과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영상 타격 입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붕괴를 방치한다면 한국경제는 IMF 사태보다 더 큰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실효성 있는 과감한 조치 내놓길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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