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

기사승인 2020-03-08 15:30:0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김경수 지사는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이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은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며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고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고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라며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인 만큼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